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주 요성과
□	2018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4		1	5	8	5	15
현 원	33		1	7	6	6	13			휴직1
증 감	△1			2	△2	1	△2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과 업무 총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지역자활센터 내역

(단위 : 명)

구분	주소	규 모	직원수	주 요 사 업	비 고
익산지역자활센타	평동로 1길 12-35	지상 2층 (285.5㎡)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타	익산대로 180	지상2층 (492㎡)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2018. 9월말 현재)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2,208	71,99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498	16,389
	기초생계급여	9,431	13,078
	기초의료급여	10,243	14,426
	기초주거급여	9,591	14,018
	기초교육급여	2,336	3,498
기초연금		30,836	38,838
장애인연금		3,513	3,551
한부모가족		1,077	2,794
차상위장애인		1,421	2,159
차상위자활		147	15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80	6,78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936	1,332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53,048,516	46,180,311	6,868,205	87.05
	국민기초생활보장			41,723,147	35,951,391	5,771,756	86.17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1,723,147	35,951,391	5,771,756	86.17
			생계급여	40,000,000	34,595,514	5,404,486	86.49
			해산장제급여	250,000	194,850	55,150	77.94
			양곡할인(기초수급자)	1,225,313	970,828	254,485	79.23
			양곡할인(차상위계층)	185,066	143,811	41,255	77.71
			교육급여	52,586	36,810	15,776	70.0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10,182	9,578	604	94.07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2,220	83,063	39,157	67.96
		저소득 주민돌봄		122,220	83,063	39,157	67.96
			저소득 주민지원	63,200	30,043	33,157	47.5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59,020	53,020	6,000	89.83
	지역사회복지사업			678,571	578,571	100,000	85.26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678,571	578,571	100,000	85.26
			가사간병방문지원	678,571	578,571	100,000	85.2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층생활지원			5,857,500	5,533,355	324,145	94.47
		자활근로		5,763,945	5,461,797	302,148	94.76
			자활지원사업	4,704,435	4,553,263	151,172	96.7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800	28,050	750	97.40
			지역자활센터 운영	618,138	618,138	0	10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57,755	207,529	150,226	58.00
			자활사례관리운영	54,817	54,817	0	100
		저소득층지원운영		93,555	71,558	21,997	76.49
			영구임대아파트운영	40,955	32,819	8,136	80.1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000	36,139	13,861	72.28
			자활기금운영(자체)	2,600	2,600	0	100
	재무활동			4,631,798	4,004,651	627,147	86.46
		내부거래지출		4,128,506	4,004,651	123,855	97.00
		보전지출		503,292	0	503,292	0
	행정운영경비			35,280	29,280	6,000	83.00
		기본경비		35,280	29,280	6,000	83.00

의료급여특별회계	5,690,855	5,248,651	442,204	92.0

2018 주요성과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33,185건
∙신규 조사 : 5,750건(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27,435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212가구(13.6%)
∙선정제외 : 504가구 1,351명 □ 연계 : 104가구 154명(20.6%) ∙보호중지 : 1,057가구 2,161명 □ 연계 : 108가구 224명(10.2%)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35,939백만원
∙법적급여 (4종) : 35,919백만원 ∙자체급여 (1종) : 20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332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7,715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1,036건 776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616명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	798명 208백만원

2018 주요업무 결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자활능력향상을위한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98가구 16,389명

◦ 사 업 비 --------------- 48,219백만원(국비 43,407, 도비 3,338, 시비 1,474)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급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수학여행비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 35,919백만원

▸현금급여(생계‧교육‧해산‧장제)            : 34,823백만원

▸양곡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   1,096백만원

◦ 수학여행비 지급 -------------------- 고등학생 148명, 2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최저생활보장 목적에 의한 각종 급여지급 실시 -------------- 연중

▸생계급여              : 매월 20일

▸해산․장제 급여            : 수시

▸양곡급여              : 매월 말일(택배)

▸수학여행비              : 수시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급 --------------- 연중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7종

▸기본사업 (10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아동수당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5,750건

구 분	합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 계층(4종)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계	5,750	1,538	2,698	172	251	987	104
책정(73%)	4,177	1,034	2,130	147	175	590	101
제외(27%)	1,573	504	568	25	76	397	3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223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조사	821건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및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1,000가구

◦ 취약계층 발굴 보호를 위한 순회 홍보 ----------------------- 수시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2,208가구 71,997명

구 분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 활	차 상 위 본인부담 경 감	차상위계층 확인
가 구	52,208	11,498	30,836	3,513	1,077	1,421	147	2,780	936
가구원	71,997	16,389	38,838	3,551	2,794	2,159	151	6,783	1,332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변동자료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각종 급여‧서비스 이력 적용

□ 추 진 실 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 진 내 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	8회 1,332가구	신규 책정자 선 보장 및 기 보호자 권리구제
연계보호	108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특례적용	176건	재산기준, 자활특례, 자립지원, 기타
일제 확인조사	7,154건	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변동없음

□ 마무리 대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권리구제 심의 ----------------------- 수시

◦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연계보호 및 특례적용 --------------------------- 수시

◦ 사회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2차) ------------------------- 10월~12월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762가구 15,226명

구분	계	국민기초 의료	국 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광 주 민주화	입 양 아 동	기타
가 구	10,762	10,243	292	24	11	70	122
가구원	15,226	14,426	524	39	38	70	129

◦ 사 업 비 --------------------- 5,691백만원(국비 951, 도비 303, 시비 4,437)

◦ 사업내용 -------------------- 자격관리 및 본인 부담금 지원, 사례관리 등

□ 추 진 실 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내용
자격 관리	4,426건	자격 취득, 변경, 상실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수급자 교육	3,289건	의료과다 이용자 적정 이용 유도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1,036건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노인틀니 및 중증 암 환자 등록 등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 수시

◦ 신규 수급자 의료 적정 이용 집합교육 -------------------------------  11월

◦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지원 -------------------- 수시

5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764백만원 (국5,014, 도230, 시520)

▸자활지원 4,705,  자활센터운영 647,  자산형성지원 358, 자활사례관리운영 54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활

◦ 사업내용

▸자활사업

- 시행기관 : 5개소 (시,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추 진 실 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계획 645명)    :        616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148명, 시직영 104명, 자활센터등 364명

◦ 자활사업 취․창업 및 탈수급 (취창업 66, 탈수급 76)  :        142명

◦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3회   81명

◦ 탈수급 및 취․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  26회  136명

◦ 탈수급 촉진을 위한 교육                           :  26회  136명

◦ 자활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798명 208백만원

▸자활기금 융자 자원(전세자금,자립․자활 자금)       :   14건 6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취 ․ 창업 위주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        연 중

◦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        :        연 중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12월안

□ 성      과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7개소 / 17,466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실시	27개소 / 2회

□ 재가장애인 지원 및 재활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367명 / 3,665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연금,수당)	7,482명 / 8,633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3회  /  14백만원

□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지급	38,838명 / 51,180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90개소 / 12,705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2,436명 /  2,446백만원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

▸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644개소/1,540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652명 / 9,686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778개소 / 2,473백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개소 / 등록회원 14,344명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자연장 확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48백만원

▸ 장사시설 보수 및 정비	7회 / 51백만원

▸ 봉안당 화장실 수선공사	1회 / 9백만원

▸ 장사시설 풀베기·전지 및 환경정비	6회 / 57백만원

▸ 팔봉 천주교 묘지 진입로 개설	50백만원